기출20년 경찰 승진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무 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 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13. 2001도6213 렉카 회사 사건)
②(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코리아연대 사건
③(대법원 1997. 3.28. 97도240) 강간범 통화 녹음사건
④(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공범자 통화 녹음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