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O) 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3.25. 86도255

②(O) A는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오다 이후 성인이 된 甲에 의해 살해된 경우 甲에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1.10.13. 81도2466

③(X) 피고인 甲이 甲과 A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동업재산은 합유관계에 있는 공동소유의 일종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다). 대법원 1990.9.11. 90도1021

④(O)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이 A가 생산·판매한 제품이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甲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0.10.28. 2009도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