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①(O) 일회적·일시적 현수막 설치 등 단순한 의사표현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③(O) 권한 없는 자가 웹서버에 접속하여 관리자 패스워드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도382)

④(O) 소액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수백 회의 전화공세를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