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넘어질 때의 자극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X)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반대차로에 넘어지게 한 직후 다른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후행 사고의 개입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과실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X) 예리한 칼에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1개월 후 사망한 경우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X) 폭행으로 인한 장 파열과 복막염이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의사의 수술 지연이 함께 원인이 되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