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것이지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O)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하되,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조 제2항).
③(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