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수사)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3.6.27. 2003도1331
②(O) 제222조 제1항
③(X)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이므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검시를 통해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가 개시된다.(제196조, 제197조 제1항)
④(O) 수사준칙 제17조 제1항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3.6.27. 2003도1331
②(O) 제222조 제1항
③(X)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이므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검시를 통해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가 개시된다.(제196조, 제197조 제1항)
④(O) 수사준칙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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