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수사)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판 2003.6.27. 2003도1331]
②(O)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③(X)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변사자를 발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때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 제197조 제1항).
④(O) 수사준칙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