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2014도8113)
㉡(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X)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에게 공여하게 하여 그만큼 지출을 면한 경우, 직접 받은 것과 같으므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O)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대향범으로,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