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강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강도의 죄는 폭행·협박과 재물·이익의 취득이 결합된 구조여서, 각 요소가 갖추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준강도를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에서는 먼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가 문제되는데, 주간의 주거침입 후 물색행위를 시작하면 착수가 인정된다. 강도살인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필요하므로, 채무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채권자를 살해하여도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산죄의 주관적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는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뜻하므로 증거 확인 목적의 취거에는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죄도 여럿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