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안에서 항소심 단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한 것에 철회가능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88.3.8. 85도2518
②(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③(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는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
④(X)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2.27. 2019도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