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제286조의2),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에 동의한 경우에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②(O)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86조의3).
③(O)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04.7.9. 2004도2116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