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약식절차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을 공판 없이 서면심리로 처리하여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 대신 피고인에게는 정식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위험 때문에 청구를 주저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2017년 개정으로 형의 종류를 무겁게 바꾸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로 완화되었다.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되 양형의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