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어서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5701).
②(X)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긴급체포의 대상범죄가 아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③(X)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인지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인지를 가리지 않고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④(X)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