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X)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인 폭행죄는 긴급체포의 대상범죄가 아니다.
③(X)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④(X)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