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②(X)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신고하면, 실제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의 신분적 제재를 말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2014도6377)

④(O)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10.11. 91도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