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자가 사적인 동기로 피유인자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며 범행을 부탁한 끝에 범의가 유발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①(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②(X) 이미 범행을 저지른 자를 정보원을 이용하여 유인·검거장소로 나오게 하여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X)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는 신분위장수사가 법률로 허용되어 있다.(아청법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