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①(O) 경찰관의 불법한 현행범체포를 면하려는 반항 과정의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O)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O) 과잉방위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