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가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②(O)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O)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잉방위를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법」 제21조 제2항)
④(X)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