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9급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 판결)
②(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8544 판결)
③(X)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2.3.13. 자 92모1 결정)
④(O)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