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②(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③(X)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2. 3. 13.자 92모1 결정
④(O)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