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인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 2개이다.
㉠(X)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자진 신고한 이상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더라도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의 효력은 인정된다.
㉣(X) 자수는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면 성립하고 법적으로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다.
㉡(O)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O)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라도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