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박탈할지가 핵심이다. 뇌물의 경우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수뢰자에게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고, 받은 물건을 소비한 뒤 그 값을 증뢰자에게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얻은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 근거 규정 면에서는 형법 제48조가 임의적 몰수의 일반규정이고, 뇌물죄(제134조)나 배임수재죄(제357조 제3항)처럼 개별 조문이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경우가 따로 있다. 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몰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규정에 따른 임의적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