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①(O)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된다.

③(O)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사망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96).

④(O)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