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임용행위가 무효인 임용결격자라도 임용의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여 온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O) 금품 등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③(O) 돈뭉치를 차창으로 던져넣고 가버려 돌려줄 방법이 없어 다음날 바로 반환한 경우 뇌물 수수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④(O) 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 청탁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특정되면 족하고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그 내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