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생명은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처와 자식들을 순차 살해한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별개의 살인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①(O) 감금 중 살해의 범의가 생겨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③(O) 자살방조죄는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④(O)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출생신고 없이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