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사죄에 해당하나,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그 부작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②(X)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8.27. 선고 91도1637).
③(O)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④(O)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