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고소 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 제1항
②(X)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
③(O)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친고죄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6.24. 2011도4451,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④(X)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6.14. 2000도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