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능력 19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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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능력 19해승 24해학 25검찰9 18교정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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