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살인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이다. 한편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乙은 甲과 대화 중 甲이 살인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한 바 있는데, 이 녹음내용이 공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은 이를 증거부동의하였다.
정답 ④
①(O) 대화 당사자인 乙이 자신과 甲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 아니다.
②(O) 피고인 아닌 사람이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작성자의 진술로 녹음의 정확성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임이 인정되면 법정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O)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질병·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전문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