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살인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이다. 한편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乙은 甲과 대화 중 甲이 살인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한 바 있는데, 이 녹음내용이 공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은 이를 증거부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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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criminal-procedure-answ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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