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제5항).
②(X)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③(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④(O)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같은 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