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판사는 구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7일이 아니며,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 선고뿐 아니라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③(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의2).

④(O)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보존한다(같은 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