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책임조각 O)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②(책임조각 O)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③(책임조각 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뿐이므로(형법 제11조)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제11조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이다.
④(책임조각 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