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정답 ③
정답 ▌③
③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일 뿐(형법 제11조)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제11조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이다.
①(책임조각 O)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②(책임조각 O)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④(책임조각 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