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영장 집행 장소에서 피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②(X) 국내에서 이메일 계정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압수할 권한을 부여한 영장은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거나 해외 저장매체를 경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주권을 이유로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③(O) 저장매체 또는 적법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사건 관련 정보를 선별·출력·복제하는 과정은 전체가 하나의 영장 집행 과정이다.

④(O) 삭제파일 복구와 암호 해제도 압수수색 과정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