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단속공무원의 직접 측정요구뿐 아니라 관리청이 설치한 시설에 의한 측정유도의 경우에도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것으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①(O) 기피사유, 증언거부사유, 증거보전청구사유, 증인신문청구사유, 상소권회복원인사유는 소명의 대상이다.

②(O)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O) 수뢰액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단순 뇌물죄에서도 몰수·추징을 위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