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O)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등에 출석하므로 피고인이 언제나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개가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