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정범의 편취를 용이하게 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②(O)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O)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방조범만 독립하여 성립하지 않는다.
④(X) 방조는 정범의 실행 전 또는 실행 중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범죄 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