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또는 구속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전청문절차(제72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그 사유를 알고 변명의 기회를 가졌던 경우 등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참조)

②(O) 구속 후 공소사실 요지 등을 알리는 사후청문 규정(제88조) 위반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O) 체포의 이유 등의 고지는 실력행사 이후에 하였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O)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급속한 경우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한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면 적법하다.(제85조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