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가족·친지 등에게 신분·동행장소·목적·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①(X)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

③(X) 불심검문에는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④(X) 날치기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자를 따라가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