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대법원 2011.4.28. 2010도14696

②(X) 과속단속카메라에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제품을 뿌린 상태로 운행한 것만으로는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4.15. 2007도8024).

③(X)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10.11. 2007도6101).

④(X)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2.8. 76도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