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종 상향 금지).

①(X)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것은 벌금·과료·몰수이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구류는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없다.

②(X)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③(X)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만 한다(형사소송법 제452조).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