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것은 벌금·과료·몰수이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구류는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없다.
②(X)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③(X)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형사소송법 제452조).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형종 상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