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정답 ▌①

①(X)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②(O)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사회상규 불위배)에 해당한다.

③(O)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감정촉탁을 받은 비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O) 소문 확인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하여 대화·이메일을 출력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