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고소취소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①(O)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②(O)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의 고소취소는 다른 피해자의 고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O)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