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되는 실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정범의 범죄행위는 공범 성립의 종속적 기초이다.
②(X) 뇌물의 수수처럼 서로 대향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은 각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에 따른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를 형법 총칙의 공동정범 규정으로 우회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X) 교사행위로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였다면 교사와 범죄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후 실행의 직접적 계기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교사범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X) 이미 범죄를 결의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범죄결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실행결의를 강화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