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탄핵증거는 진술 내용의 진실을 직접 증명하는 본증이 아니라 법정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증거이다.
②(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X)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은 강압에 의한 허위 위험과 인권침해 때문에 증거사용이 절대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O) 전문법칙 때문에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진술이라도 진술자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제한된 목적과 요건 아래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