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 선임권은 피고인·피의자 본인 또는 그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28.자 94모25 결정)
②(X)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1심까지 효력이 유지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③(O)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조)
④(O)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