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약취·유인죄는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자기나 제3자의 지배 아래 두는 범죄로, 피해자의 자유와 함께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하였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고, 반대로 부모의 일방이 실력행사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이사한 정도로는 약취가 되지 않는다. 지배관계를 옮긴다는 실질이 핵심이므로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부모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만들었다면 약취가 된다. 2013년 개정으로 이 죄들에는 세계주의가 도입되었고(제296조의2),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의 감경은 임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