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것을 형사처벌하는 구 예비군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2.5.26. 선고 2019헌가12)

②(O) 블로그 운영자가 이적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소지'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③(O) 수소이탈죄의 초병에는 근무명령을 받아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④(O) 법정소동죄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