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④(O)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상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①(X) 실체적 진실주의는 당사자의 주장·인부나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원리다.

②(X)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자는 것이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이고,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다(설명이 뒤바뀜).

③(X)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무죄추정·적법절차 등과 결합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원리이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