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2022. 2. 10. 甲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이 甲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甲을 신고하였다. A는 甲을 신고하면서 甲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甲 소유의 휴대폰 2대(휴대폰1, 휴대폰2)를 사법경찰관 P에게 임의제출하였고, P는 A에게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P는 휴대폰1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통해 甲의 A에 대한 범행을 확인한 후, 휴대폰2에서도 甲의 범행의 증거를 찾던 중 2021. 1. 경 A가 아닌 B와 C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 30개와 사진을 발견하였다. P는 발견한 동영상과 사진을 CD에 복제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CD를 압수하였다.
정답 ③
①(X)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2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제출자의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와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가 정해진다(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②(X)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와 범죄혐의사실의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유사한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O)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이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의자 甲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인 이상,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④(X) 압수된 CD의 동영상과 휴대폰2 원본 동영상의 동일성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방법으로 족하다.
→ 가장 적절한 것은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