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실의 판단 기준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다. 그래서 의료과실은 같은 진료과 의사를, 운전과실은 통상의 운전자를 기준으로 삼되 당시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

주의의무의 범위는 신뢰의 원칙으로 제한된다. 다른 사람이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경우에는 그가 규칙을 어길 것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 적색 보행신호에서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그 예다. 다만 상대방이 어린이나 노인이어서 규칙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관계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수급인은 독립하여 일을 처리하는 사업자이므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작업의 안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도급인이 실제로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였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에 상응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

'믿어도 되는 관계인가, 내가 지배하는 영역인가'를 물으면 주의의무의 범위가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