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폭행·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도1089)
②(O)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주거에 임대인이 강제로 침입하는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상당한 방위행위가 허용된다.
③(X) 불법체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④(X)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