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한 행위는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980)

②(O)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면 족하고 대상자가 실제로 이를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족하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④(O)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패싱아웃 상태라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