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피고인을 구속한 때의 공소사실 요지·변호인선임권 고지(형사소송법 제88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①(O)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O)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④(O)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