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간접정범 또는 공범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정답 ▌③

③(X) 판례는 피무고자 甲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 乙이 甲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은 무고죄, 甲은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고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甲이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①(O) 보조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결재 없이 임의로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②(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④(O)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