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의 구성·가입·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081).

①(X)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반복 침해이다.

②(X)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명의별로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④(X)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