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만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5.10. 2011도12131).
②(X)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표지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8.11.29. 2018도10779).
③(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한 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모두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9.10. 2015도7081).
④(X)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