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O)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능력자에게 과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무능력자에게 과해지는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구별된다.

②(O)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고,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하며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질적이나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③(X) 지문의 설명은 인격적 책임론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인격적 책임론은 행위책임에 인격형성책임을 결합하여 파악하는 견해이다.

④(O) 예방적 책임론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답 ③ (책임의 근거·본질에 관한 순수 학설 문제로 판례·조문 근거는 없다)